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일부 개편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세나 자가주택 유지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약 576만 원이며, 이 중 47%는 약 27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월세를 내는 가구)와 자가가구(집을 소유했지만 유지비가 부담되는 경우)로 나뉘며,
각각 지원 형태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임대료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며,
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 지급 금액과 지역별 차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 수준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 1년에 457만 원까지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28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어도 지방의 시·군 지역에서는 20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주택 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결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료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등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해 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③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임대료 이체 내역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 구성원 전체)
온라인 신청 시에도 위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센터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지켜주는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 혹은 가족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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