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주주 요건, 과세 기준일, 비과세 예외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대주주 요건이나 과세 기준일, 비과세 예외는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1. 과세 대상자 기준 – 대주주만 해당될까?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주주란?
- 특정 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 또는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단, 본인 단독 보유가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
예를 들어 본인이 A기업 주식을 4억 원,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3억 원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10억 원이 되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A기업 주식을 매도하면 해당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로 적용됩니다. 즉 A종목에서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B종목을 매도해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은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별합니다. 이 시점에서만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해에 해당 종목 매도 시 과세됩니다.
✔️ 참고로 대주주 요건은 매년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양도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 2. 과세 기준일과 보유 기간 계산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과세 기준일입니다.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준일에 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이 일정 요건을 넘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해당 종목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A기업 주식을 본인과 가족 포함 총 1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A기업 주식 매도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과세 기준일은 매년 말일로 고정되어 있고, 연중 중간에 기준을 넘겼더라도 12월 31일 기준에서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 계산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매도한 날까지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보유 시간 개념을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세율 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율이 낮아지고, 상장주식에서도 향후 과세가 확대될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즉, 과세 기준일은 대주주 요건 판별용, 보유 기간은 세율·공제 적용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주의할 점은, 여러 계좌에 나눠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 중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연말에는 종목별 보유현황을 반드시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 3. 비과세 되는 조건은?
2025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거래 이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연말에 지분율 1% 미만이고, 보유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해당 종목의 매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 외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릅니다. 아래는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
또는
낮은 세율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보유 기간·취득 경로·기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자산: 현 시점에서 상장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의 조건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액 주주 비과세 유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상장주식의 일반 개인은 향후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어 소액투자자 중심으로 현재는 비과세지만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현재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보유 종목이 비상장주식, ETF, 리츠 등 특수 자산인지
- 투자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 요건을 충족하는지
- 향후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 위 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 기준과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도일이 아니라 매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연말에 A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2025년에는 해당 종목을 얼마에 팔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연중 중간에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었더라도 연말에 떨어지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와 같은 특수관계인은 보유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억 원,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3억 원 보유 중이라면 합산 10억 원이 되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이 합산 개념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없지만, 인컴형 ETF(배당형)처럼 이자나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은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리츠도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의 과세 유형 확인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 비상장 스타트업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취득 시점, 기업 조건 등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또는 세무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2025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말 기준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를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체크리스트
- [ ] 12월 31일 기준 종목별 보유 금액 확인하기
- [ ]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여부 점검하기
- [ ] 비상장주식·ETF·리츠 등 보유 시 과세유형 재확인
- [ ] 벤처기업 등 비과세 대상 여부 검토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세금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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