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완전정리｜재가·시설 차이, 감면 자격, 계산 예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급여 유형(재가/시설), 장기요양등급, 자격(일반·차상위·기초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산정 구조, 서비스별 본인부담 비율, 감면 대상, 계산 예시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보험급여(재가·시설)와 비급여(식대·간식·소모품 등)로 구분됩니다. 본문 표와 예시는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 항목은 시설·지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구조 한눈에
| 구분 | 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 등) | 시설급여(요양시설 등) | 비고 |
|---|---|---|---|
| 일반 | 약 15% | 약 20% (지역·유형 상이) | 지자체 고시·수가에 따라 차이 |
| 차상위 | 감경(예: ~9%) | 감경 | 감경율·요건 상이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보험급여 본인부담 전액 면제 |
2.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핵심 로직)
-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 고시(장기요양 급여기준·수가 등).
- 산정 기본: 공단 고시 ‘수가 × 인정 급여량(분/일수/횟수)’ → 급여비용 산출 →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
- 재가: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단기보호 등 각 서비스별 수가·시간이 상이.
- 시설: 일당 정액 수가 + 가산/감산(야간·치매전문 등) → 본인부담률 적용. 비급여(식대·이·미용 등)는 별도.
3. 서비스별 본인부담 로직
| 서비스 | 산정 기준 | 일반 본인부담 | 차상위 | 수급자 | 메모 |
|---|---|---|---|---|---|
| 방문요양 | 분당 수가 × 제공시간 | ~15% | 감경 | 0% | 야간·휴일 가산 시 총액↑ |
| 방문간호 | 행위별 수가 | ~15% | 감경 | 0%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 방문목욕 | 1회 정액수가 | ~15% | 감경 | 0% | 이용 횟수 제한 확인 |
| 주야간보호 | 일당 정액수가 | ~15% | 감경 | 0% | 송영비·식대는 비급여 |
| 단기보호 | 일당 정액수가 | ~15% | 감경 | 0% | 연 최대 이용일수 제한 |
| 요양시설 | 일당 정액수가 | ~20% | 감경 | 0% | 식대·이·미용·기저귀 등 비급여 |
4. 계산 예시(일반/차상위/수급 비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지역·수가·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나리오 | 급여유형 | 월 급여비용(예) | 일반 | 차상위 | 수급자 | |
|---|---|---|---|---|---|---|
| 재가 A | 방문요양 3시간 × 주5일 | ￦800,000 | ￦120,000 | 감경(예: ￦72,000) | 0 | |
| 재가 B | 주야간보호 주3회 | ￦600,000 | ￦90,000 | 감경 | 0 | |
| 시설 C | 요양시설(일당 정액) | ￦1,500,000 | ￦300,000 | 감경 | 0 |
5. 감면(경감)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 수급자·차상위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지역/직장/피부양).
- 서류 준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시), 시설·기관 이용 확인서 등.
- 신청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팩스,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
- 적용 시점 — 승인일부터(소급 불가 사례 多). 승인 전 발생분은 일반 부담률 적용 가능.
6.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①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소견서(14일 이내 제출 가능), 대리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 또는 전화 문의 후 접수.
- ② 방문조사
평가 전 복약·낙상·배뇨 기록, 보행 보조기기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면 유리
-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인지 상태·일상생활능력(ADL) 평가.
- ③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사·의결 → 등급 확정(통상 접수 후 약 30일 내외).
- ④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
- 우편 통지 후 재가/시설 급여 신청, 복지용구·본인부담금 감면 확인.
| 단계 | 담당 | 주요 서류 | 처리기간(예) | 체크포인트 |
|---|---|---|---|---|
| 신청 | 공단 지사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 접수 당일 | 대리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
|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 | — | 1~2주 | 평소 기능 상태를 과·소평가 없이 설명 |
| 등급 판정 | 인정위원회 | 조사서, 진단서 | 약 2주 | 추가 자료 요청 대비 |
| 결과/이용 | 공단 | 결과통지서 | 즉시 | 재가·시설 선택, 감면 적용 확인 |
7. 실무 체크리스트
- 통근·보호 패턴보다 돌봄 패턴 확인: 주야간/방문요양/시설 중 가족 상황에 맞는 조합 설계.
- 비급여(식대·개별소모품) 예상비를 따로 확보 — 시설 선택 시 견적서 필수 확인.
- 감면 자격은 미리 증빙 확보(수급·차상위): 승인 전 비용은 소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 검토: 급격한 악화/호전에는 재조사 신청.
8. 자주 묻는 질문(FAQ)
본인부담금은 누가 정하나요?
공단 고시 수가와 지자체 고시·기관 수가에 따라 급여비용이 산정되고, 여기에 자격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수급자라도 비급여는 내나요?
네. 보험급여 본인부담은 면제되지만, 식대·개별소모품·이·미용 등 비급여는 시설별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입니다.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승인일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승인 전 비용은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면 합산되나요?
가능합니다. 동일 월 내 사용량은 합산되어 ‘월한도 내 급여금액’으로 관리됩니다.
시설 들어가면 무조건 더 비싼가요?
일반적으로 시설은 본인부담률이 높고 비급여가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지역·시설 유형·가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가 있어도 등급이 낮으면 시설이 불가한가요?
치매전문 시설/프로그램 등 선택지가 있으니 지역 자원과 등급별 이용 기준을 상담해 보세요.
재가에서 야간·휴일에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오르나요?
가산이 붙어 총 급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배분하세요.
대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연락 가능한 보호자 번호를 반드시 남기세요.
등급 판정에 불복하려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 절차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기관 어디부터 연락할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에서 등급·급여 설계를 상담하고, 그다음 지역 재가센터/시설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